기소유예란? 총정리 분쟁이나 다툼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경찰이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로 인계하게 됩니다. 검찰에 의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기소유예는 신문과 뉴스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지만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부 내용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소유예란? 2. 기소유예 벌금 3. 집행유예 4. 기소유예 사건 5. 기소유예 관련 Q&A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