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국내사회에서는 부모님 중 둘중 한분 또는 이 이상이 없는 경우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장면이 TV나 영화에 자주 표현됩니다. 현실에서 가정 구성원 중 양육자에 해당하는 부모님 중 한 명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에 부족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대상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는 외국인,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이 부모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보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목차 1. 한부모가정이란 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3. 한부모가정 혜택 4.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5.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Q&A

 

1.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 중에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명인 가족을 말합니다. 결손가정의 한가지 형태로 원래에는 ‘편부모 가정’이라고 지칭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 ‘한부모가족’이라는 단어로 순화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부모 가족의 자녀는 생활이나 학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겨집니다.

 

남은 한 가장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며 일을 해야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집에서 혼자 남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거나 가정 안에서의 불화도 비교적 자주 생기는 편이고 비행청소년이 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유년기를 보내기 전에 발생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철이 들지 않아 어린 시절 친구들의 가정과 자신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불온전한 정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일찍이 체감하게 됩니다. 물론 한부모가정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모범적이고 또래에 비해 의젓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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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254세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가족	6인 가족
2021 년 기준 중위소득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	5,757,373원	6,628,603원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26,424원	1,195,185원	1,462,887	1,727,212원	1,988,581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원	2,071,654원	2,535,671	2,993,834원	3,446,874원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	3,454,424원	3,977,162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	3,454,424원	3,977,162원
	기준 중위소득 72 %	2,223,417원	2,868,444원	3,510,929	4,145,309원	4,772,594원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3.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제, 주거, 법률, 정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와 이외에 필요한 교육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 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과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에 의거하여 인지청구와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양육과 교육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
  
• 교육의 상담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지원 기관과 시설 연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4.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 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정 방문 신청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보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온라인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상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 서류 등이 있으며 온라인 제출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여 jpg또는 gi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5.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Q&A

 

Q: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셔서 현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네, 부모님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손가족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이혼 후 자녀들과 친정 언니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의 가정이 맞벌이라서 소득이 많은데 제가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구로 구분하여 보장하므로 지인이나 부모, 형제자매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Q: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자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당장에 먹고살 생활비가 없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족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Q&A

Q: 남편과 이혼을 한뒤 자녀와 함께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자녀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을 까요?
A: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남편과 이혼후 합의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데 법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을 위해 법률상담이나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을 법률구조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로, 도시가스요금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신청하여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사고로 부모님 중 한 분을 잃거나 이혼이나 가출 등의 사유로 결손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생기기 마련인데요.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한부모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과거에 비해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정부의 도움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일반적인 가정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 복지혜택 넉넉하게 누리시고 다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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